법령 노동조합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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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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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일월	# 변호사 (상위 10) 1 금태환 1 박인제 1 이덕모 1 이석태 1 오성환 1 이만흠 1 이상익 1 문양 1 이백호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4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9. 선고 2003나2094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누676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1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4377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2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8899 판결
  [노동조합원확인][공1996.12.15.(24),3535]
   노동조합원확인
   노동조합법 민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다34944 판결
  [정직무효확인등][공1995.12.1.(1005),3757]
   정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4년

8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. 10. 11. 자 94카합1218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  [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][하집1994(2),425]
  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노동조합법 헌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7122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09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누672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16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1. 서울고법 1992. 4. 8.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2(1),47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

1991년

13. 서울고법 1991. 5. 30.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2),37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78년

14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1822 판결
  [제명처분무효확인][집26(1)민,105;공1978.4.15.(582) 10673]
   제명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